풍선효과 개념 및 특징
풍선의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불룩해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특정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분야에 문제가 생기는 현상을 풍선효과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미국에서 생겼습니다. 외국에서 밀수입되는 마약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미국 정부가 마약 수입 의심국으로 지목한 몇몇 중남미국가에 대해 통관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등 강력한 단속작업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조치로 미국 내 마약 거래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약 밀매업자들이 남미의 다른 지역으로 옮겨 미국 내로 계속 마약을 반입했기 때문입니다. 풍선효과는 주로 자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시작됩니다. 이러한 자산 가격 상승은 경제 주체들에게 자산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기대를 심어주며, 이에 따라 소비와 투자 확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풍선효과가 발생하면 경제가 호황을 겪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주로 기대와 실제 경제 성장 사이에 괴리가 발생한 결과입니다. 자산 가격의 상승은 경제 성장이 아닌 특정 부분의 가격 상승에 의한 것이며, 이에 따라 실제 경제 활동과 미래의 가치 상승 간의 괴리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풍선효과는 임시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자산 가격의 급등이 오랜 기간 지속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풍선효과는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선효과의 대표적인 예로는 부동산 정책을 들 수 있습니다. 정부가 특정 지역의 집값이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면 부동산 수요가 다른 지역으로 몰리면서 다른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투기 세력을 퇴치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이는 정부가 부동산 가격 조정기능을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지 않고 직접 칼을 댄 결과로 나타나는 부작용인 셈입니다. 2014년 신한금융투자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시행으로 무선 보조금이 감소하자, 유선 보조금이 상승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스카이라이프, CJ헬로비전, SK브로드밴드 등 이동통신 3사가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불한 보조금은 대당 50만 원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단통법 시행에 따라 통신사들의 눈치 보기가 유선방송 보조금으로 옮겨간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담배 시장에서도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5년 면세점 담배 판매량은 2억 1,110만 갑으로 2014년에 비해 43.2% 급증했습니다. 판매금액은 40.3% 늘어난 4억 1,400만 달러에 달합니다. 흡연을 억제하기 위해 국산 담뱃값을 인상했지만, 골수 흡연 계층이 담배를 줄이거나 금연하기보다는 면세점 담배 판매창구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책 결정과 풍선효과 관리
정부와 중앙은행은 풍선효과를 관리하는 일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들은 금리 조절이나 자산 가격 안정화와 같은 정책 수단을 사용하여 풍선효과로 인한 경제의 과도한 변동을 억제하고 조절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단순히 단기적인 안정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적인 경제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고려합니다.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풍선효과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풍선효과의 긍정적인 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자산 가격 상승을 기반으로 한 투자 및 소비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을 개발하여 경제의 실제 성장을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또 다른 역할로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경제 지표와 자산 가격 동향 등의 정보를 시장 참여자들에게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풍선효과가 과도하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조기 경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 모든 정책 결정과 관리는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풍선효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경제 주체들의 신뢰를 유지하며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