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이란?
독점은 시장을 한 기업이 좌지우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시장에서 그 물건을 공급하는 기업이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 물건과 경쟁할 만한 대체재도 없는 상태입니다. 특정 시장에서 한 기업이 시장 전체를 지배하면 그 기업이 공급량을 줄여 시장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가격을 마음대로 인상할 수 있는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됩니다. 물론 부득이하게 독점시장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전력이나 도시가스, 상하수도 서비스입니다. 이들 독점사업은 모두 초기 투자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지만, 일단 사업이 자리 잡으면 추가 비용을 조금만 지불해도 되므로 어느 순간부터 큰 이윤을 남기는 사업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시장에 새로 진출하는 기업은 엄청난 초기 투자비와 함께 기존 업체와 치열한 가격경쟁을 벌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특히, 기존 업체가 새로 등장한 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기존 시세보다 낮은 가격의 상품을 내놓을 경우, 신규업체는 생존 위협까지 받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시장 진입 장벽은 경쟁업체들의 진입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독점기업은 더 오랜 기간 동안 해당 시장에서 우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시장 진입 장벽이 높을수록 독점기업은 가격을 더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높은 이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규제의 필요성
독점기업이 가격을 무한정 올릴 수는 없습니다. 독점기업이 가격을 터무니없이 올릴 경우 소비자는 차라리 제품 구매를 연기하거나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도 이들 기업이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규제합니다. 독점 규제의 주요 목적은 경제적인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과도한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독점이 형성되면 시장의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높은 가격을 지불하거나 아니면 다른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 간의 경쟁이 줄어들어 혁신과 발전의 기회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독점 규제는 이러한 경제적인 불균형을 교정하여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유지하고, 소비자들이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정부가 독점을 규제하는 방법으로는 합병과 인수 규제, 특허와 저작권 관리,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시장 개방과 자유 무역, 독점적인 행위 규제 등이 있습니다. 합병과 인수 규제는 기업들의 크기와 규모를 제한하여 시장 집중도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허와 저작권 관리는 기술과 제품의 독점적인 이용을 제한하여 혁신을 초래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정부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의 개방을 촉진하여 외국 기업의 국내 진출과 국내 기업들의 세계 시장 진출을 가능케 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역할은 경제의 균형을 유지하고, 경쟁을 촉진하여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과점 시장의 정의와 특징
과점은 '적다'는 단어의 뜻 그대로, 몇 안 되는 기업이 공급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독점과 비슷한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독점은 한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반면, 과점은 몇몇 기업이 시장을 장악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과점시장에서 기업은 '담합'이라는 방식으로 이윤의 극대화를 모색합니다. 경쟁업체끼리 합의해서 업체 간에 과열 경쟁을 하느라 손해를 보지 말자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과점시장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석유수출국기구의 담합입니다. 전 세계 석유 공급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은 유가가 약세일 때마다 담합으로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이와 같은 과점체계가 유지되려면 경쟁업체 사이에 악어와 악어새와 같은 상호의존적 관계가 지속돼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과점시장의 예로는 이동통신, 가전제품, 자동차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점시장에서 업체 간 합의로 제품 가격을 올릴 수는 있지만, 경기침체로 판매가 부진한 상황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과점시장이 형성된 구조에서 한 기업이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해 제품 가격을 크게 내리면 나머지 업체도 서둘러 가격 인하에 돌입합니다. 이처럼 소비자 구매가 크게 늘지 않는 가운데 과점시장의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가격을 내릴 경우, 매출을 늘지 않고 제품 가격만 내리는 결과를 초래해 결국 기업이윤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유형
과점 시장은 다양한 유형을 가집니다. 첫 번째 유형은 단일 과점입니다. 단일 과점은 소수의 대기업이 동일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업체들이 비슷한 제품을 제공하므로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 항공 여행 시장에서 보잉과 에어버스가 단일 과점 시장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다중 과점입니다. 다중 과점은 소수의 기업이 서로 다른 제품 또는 브랜드를 공급하는 형태입니다. 이렇나 과점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자신들의 제품이 특별하다는 것을 강조하여 경쟁을 끌어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과 삼성은 다중 과점 시장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의 스마트폰 브랜드와 운영 체계의 고유한 특성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비가격 과점입니다. 비가격 과점은 기업들이 가격 경쟁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경쟁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과점 시장에서는 가격을 낮추는 대신 제품의 품질, 브랜드 이미지, 고객 서비스 등을 향상하는 것으로 경쟁적인 장점을 구축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시장에서 일부 기업들은 높은 품질과 안정성, 혁신적인 기술이란 요소를 가지고 경쟁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과점 유형은 기업들의 경쟁 전략과 시장 특성에 따라 형성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과점 시장의 특성을 이해하여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