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금융 의미와 장단점
그림자금융이란 용어는 미국 채권펀드 운용사 핌코의 폴 맥컬리 이사가 2007년 미 연방준비은행이 주최한 한 심포지엄에서 처음 사용해 세계적으로 관심을 모았던 용어입니다. 그 이유는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그림자금융이 위기 확산의 주요 경로로 주목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는 실체와 똑같이 생겼음에도 속 모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그림자금융은 은행과 비슷한 기능을 하면서도 은행처럼 규제와 감독을 받지 않는 금융기관과 그렇나 금융기관들 사이의 거래를 뜻합니다. 일반적 금융시장과 달리 투자 대상 구조가 복잡해 마치 그림자처럼 손익이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림자금융은 비은행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고위험 금융상품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금융감독이 허술한 제2금융권을 통한 사금융으로, 신탁회사, 보험회사, 전당포 등 은행 외 대출 기관들의 대출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금융은 자금조달 등 은행의 역할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이들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자금융의 또 다른 장점은 대출 처리 속도가 빠른 것입니다. 전통적인 금융기관과 달리, 그림자금융은 복잡한 심사 절차나 보안 검토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대출이 빠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금흐름이 복잡해서 금융기관 간에 위험이 번지면 대규모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그림자금융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유발한 비우량주택담보대출이 대표적인 그림자금융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그림자금융은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을 노출했습니다. 특히, 투자은행과 헤지펀드 등의 그림자금융 기관들이 자산 측면에서 과도한 레버리지는 사용하면서, 불안정한 금융 상품을 발행하고 판매하는 등의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금융 시장에서 부실채권과 유동성 위기를 야기했습니다. 그중 투자은행의 파산과 함께 대규모 경제적 충격이 발생했고, 이는 전 세계적으로 파급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그림자금융의 희생양이 된 것처럼, 중국에서도 그림자금융이 심각했습니다.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시중에 돈을 대거 풀었습니다. 이때 풀린 돈은 고스란히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갔고, 가격상승 거품을 일으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 투자신탁회사들이 그림자금융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중국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이 허술한 틈을 타 고금리를 미끼로 수지맞는 장사를 해왔습니다. 중국에서 그림자금융은 은행 재테크 상품, 신탁, 민간 대출, 상장사 잉여자금, 국유기업 잉여자금, 담보, 전당포, 소액 대출업체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규모도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 신용평가기관 무디스에 따르면, 중국의 그림자금융은 매해 증가해 2016년 6월 기준으로 무려 58조 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었습니다. 이는 중국 국내총생산의 82%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해결책
그림자금융 문제는 위 사례에서 봤듯이 심각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첫 번째, 규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림자금융 활동을 감시하고 규제하기 위한 더 강력한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제당국은 금융 기관들의 활동을 더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투명성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금융 제품 및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어떠한 위험을 무릅쓰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고,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레버리지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그림자금융 기관들의 레버리지를 제한하고 감독함으로써, 과도한 위험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시스템 위험을 모니터링하는 것입니다. 금융 당국은 시스템적인 위험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시스템 전반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금융 교육을 실시하여 인식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금융 당국은 시스템적인 위험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시스템 전반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적인 협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림자금융은 국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국가 간의 정보 교류와 협력을 통해 그림자금융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